대전변호사추천을&nbsp;받으신&nbsp;의뢰인은&nbsp;아동유기∙방임&nbsp;혐의로&nbsp;신고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대전변호사추천받아&nbsp;대륜을&nbsp;방문하셨고,&nbsp;불입건&nbsp;결정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nbsp;&nbsp;

아동복지법위반

대전변호사추천 사례 | 대전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아동유기∙방임 혐의 불입건 결정

수원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bsp;이에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

공무집행방해

수원변호사사무실 조력 | 수원변호사사무실, 공무집행방해 경미한 벌금형 

창원사기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보이스피싱&nbsp;수거책&nbsp;혐의로 기소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사기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다건의&nbsp;혐의에도&nbsp;실형을&nbsp;피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nbsp;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창원사기변호사 추천 | 창원사기변호사, 피해자 수십 명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방어

통영변호사상담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 업무상배임&nbsp;등의&nbsp;혐의로&nbsp;1심&nbsp;징역형을&nbsp;받았지만,&nbsp;통영변호사와&nbsp;항소심을&nbsp;준비했고 그&nbsp;결과&nbsp;징역형&nbsp;원심을 파기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

업무상배임 등

통영변호사상담 사례 | 통영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업무상배임 등 징역형 원심 파기

스토킹전문변호사는 반년간 전 연인을 스토킹했다며 스토킹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스토킹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징역형을 막고 경미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전문변호사 | 반년간 스토킹한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막고 경미한 벌금형 이끈 사례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폭행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징역형을 방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폭행

광주형사사건변호사 | 폭행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하고 경미한 벌금형 받아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안을 소홀히 한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혔으나 특수상해집행유예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nbsp;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nbsp;다만,&nbsp;의뢰인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요.&nbsp;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했고,&nbsp;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에도 무관심했다고 합니다.&nbsp;사건 발생 당시에는 배우자는 가족들에 말도 하지 않은 채 종교활동을 하려 외박까지 하였고,&nbsp;이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이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대륜 내방

의뢰인에 적용된 특수상해는 혐의가 인정될 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죄목인데요.&nbsp;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nbsp;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조건을 수집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조건 필요

특수상해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nbsp;의뢰인은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원하고 계셨지만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4.89%;"><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210, 75%,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hsl(210, 75%, 60%);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형법제257조(상해,&nbsp;존속상해)①&nbsp;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제258조의2(특수상해)①&nbsp;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nbsp;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nbsp;2년 이상&nbsp;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bsp;제260조(폭행,&nbsp;존속폭행)①&nbsp;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nbsp;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nbs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

특수상해 법령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성실한 직장인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nbsp;피해자와 이혼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nbsp;피고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주양육자인 점 등을 강조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주장한 대륜

대륜은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점을 들었습니다.&nbsp;피해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안일에도 소홀했고,&nbsp;피해자의 이런 행위로 인해 집안의 형편도 나빠졌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피해자

대륜은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가 종교에 빠져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한 점도 강조했습니다.&nbsp;피해자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심취해 수년 간 자녀 양육도 게을리 한 피해자

대륜은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이번 사건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nbsp;피고인은 피해자의 종교활동이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참고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이번 사건에 이르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인을 징역&nbsp;8월에 처한다.&nbsp;다만,&nbsp;이 판결 확정일부터&nbsp;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nbsp;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nbsp;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nbsp;형사/증거조사 등&nbsp;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