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죄/배임죄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 일산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nbsp;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산형사변호사 조력 | 폭행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처분

천안로펌&nbsp;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 지나가던&nbsp;행인과&nbsp;말다툼을&nbsp;하다가 신고로&nbsp;인하여 출동한&nbsp;경찰관을&nbsp;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nbsp;현행범으로&nbsp;체포되었다고&nbsp;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천안로펌 | 천안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마무리

통영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구인영장이 발부된 줄도 모르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보석 신청을 하고자 통영시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nbsp;

보석

통영법무법인 조력 사례 | 구속된 의뢰인 조력해 보석 신청 인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게임산업법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실형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 실형 방어

통영변호사를&nbsp;찾아온&nbsp;의뢰인은 지인에게&nbsp;증여받은&nbsp;돈&nbsp;때문에&nbsp;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법적으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통영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

통영변호사 조력 |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안산로펌&nbsp;변호사&nbsp;의뢰인은 피해자를&nbsp;유인해&nbsp;아동청소년보호법(성착취를&nbsp;위한&nbsp;대화,&nbsp;성매수 등)&nbsp;위반한&nbsp;혐의로&nbsp;경찰에&nbsp;입건되어 안산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했습니다.&nbsp;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안산로펌 | 안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받아내

업무상배임

[기업변호사 방어사례] 기업 합병 취소 이후 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검찰 단계 불기소

배임증재죄로 기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실형을 방어한 사례입니다.&nbsp; 배임증재죄 혐의 의뢰인을 도왔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방어했습니다.&nbsp;

배임증재

배임증재죄 | 배임증재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방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7%;"><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5629353766.webp" width="1792" height="1024" alt="배임증재죄"></figure>배임증재죄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입니다.&nbsp;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임증재죄 혐의 관련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nbsp;

배임증재죄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nbsp; 2016년 형법 개정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의 상태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무관한 제3자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nbsp;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는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131">횡령죄/배임죄</a>와 같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nbsp;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청탁(배임증재 행위)가 있어야 하며,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배임수재 행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성립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nbsp;

배임증재죄란?

배임수재죄와 같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7624 판결) &nbsp;🔗<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com/trend/5729">배임죄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보기(클릭)</a>

배임증재죄 관련 판례

배임증재죄 혐의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nbsp;&lt;div class="box1"&gt;🔗<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com/success_new/5010">통영변호사상담 통해 업무상배임 징역형 원심 파기한 사례 보기</a>&lt;/div&gt;

배임증재죄 혐의 의뢰인 위한 조력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배임증재죄 혐의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현재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오로지 같이 기소된 피고인 A의 진술외에는 없습니다.&nbsp;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nbsp; 의뢰인의 변호사는 해당 배임증재죄 혐의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배임증재죄 방어, 객관적인 증거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배임증재죄 변호사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nbsp; 또한 피고인 A는 ‘의뢰인이 공석인 해당 사건의 총무직에 자신의 친한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들었다며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총무직이 공석이라는 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nbsp; 의뢰인은 해당 사건 총무직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nbsp; 또한 의뢰인은 사무실 직원과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nbsp; 배임증재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무실은 1년에 3번 가면 많이 간다고 할 수준에 불구하며, 이처럼 관련이 없는 직무에 대해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임증재죄 방어,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 지적

배임증재죄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배임증재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혐의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nbsp; 배임증재죄의 경우 단순 실수나 관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입증하거나, 금전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무혐의나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진행해, 빠른 사건 종결을 목표로 의뢰인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nbsp; 위와 배임증재죄 혐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com/lawyer">변호사 추천</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