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남양주형사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퇴근&nbsp;후&nbsp;집으로&nbsp;가던 중 취객(피해자)에게 시비가&nbsp;걸린 후&nbsp;폭행 당해&nbsp;이를&nbsp;방어하려다가&nbsp;특수폭행&nbsp;혐의로&nbsp;입건되었습니다.&nbsp;

특수폭행

남양주형사변호사 | 남양주변호사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안양 지역에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안양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벌금형 방어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원 지역의 사기 경험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수원사기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사기

수원사기변호사 | 5천만원 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부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입건되자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물색하다 부산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부산형사변호사 조력 |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 일산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nbsp;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산형사변호사 조력 | 폭행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처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성범죄 감형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연루, 대륜의 도움으로 감형 성공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교대형사변호사 조력 | 교대형사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부천성범죄변호사 조력 | 부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안산로펌&nbsp;변호사&nbsp;의뢰인은 피해자를&nbsp;유인해&nbsp;아동청소년보호법(성착취를&nbsp;위한&nbsp;대화,&nbsp;성매수 등)&nbsp;위반한&nbsp;혐의로&nbsp;경찰에&nbsp;입건되어 안산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했습니다.&nbsp;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안산로펌 | 안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받아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4%;"><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s://ansan.daeryunlaw.com/lawy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5634122551.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안산로펌"></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안산로펌 소속 변호사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안산로펌 변호사&nbsp;의뢰인은&nbsp;어플에서&nbsp;만난&nbsp;피해자와 성착취를&nbsp;위한&nbsp;대화를&nbsp;하고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를 한&nbsp;혐의를&nbsp;받고&nbsp;있었습니다.&nbsp;의뢰인은&nbsp;모든 잘못을 인정하고&nbsp;다시는&nbsp;그러지&nbsp;않을&nbsp;것을&nbsp;다짐하며 새&nbsp;출발을 할 수 있게&nbsp;도와달라고&nbsp;안산변호사를&nbsp;찾아왔습니다.

안산로펌 | 사건 경위

안산로펌&nbsp;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16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접촉했습니다.&nbsp;&nbsp;피해자는 나이를&nbsp;18세로 설정했지만&nbsp;실제&nbsp;나이는 만16세였습니다.&nbsp;&nbsp;안산로펌&nbsp;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nbsp;&nbsp;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점차 성적 대화 내용으로 이어지게&nbsp;되었습니다.

안산로펌 | 어플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안산로펌&nbsp;변호사&nbsp;의뢰인은 성적인&nbsp;대화를&nbsp;이어가다가&nbsp;피해자의 만남&nbsp;제안에&nbsp;의해 안산&nbsp;시내에서&nbsp;만나게&nbsp;되었습니다.&nbsp;의뢰인은 피해자와&nbsp;만나 무인숙박업소에&nbsp;들어가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면&nbsp;금전을&nbsp;주겠다고&nbsp;하는 등&nbsp;성매수를&nbsp;요구했습니다.&nbsp;&nbsp;피해자는&nbsp;이에&nbsp;응했고 의뢰인과&nbsp;성관계를&nbsp;하게&nbsp;되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피해자에게&nbsp;현금&nbsp;20만원을&nbsp;주면서&nbsp;신고하지&nbsp;않겠다는&nbsp;약속을&nbsp;받았지만 피해자는&nbsp;금전이&nbsp;너무&nbsp;적다며&nbsp;현금&nbsp;20만원을&nbsp;추가적으로 요구하게&nbsp;되었습니다.&nbsp;이&nbsp;과정 속에서&nbsp;피해자는&nbsp;의뢰인에게&nbsp;해당&nbsp;금원을 더&nbsp;주지&nbsp;않는다면 경찰에&nbsp;신고할&nbsp;것이라고&nbsp;협박했습니다.&nbsp;피해자는&nbsp;결국 안산변호사&nbsp;의뢰인을&nbsp;경찰에&nbsp;신고해 아동청소년보호법&nbsp;위반&nbsp;혐의로 체포되었다고&nbsp;설명했습니다.&nbsp;

안산로펌 | 피해자와의 대면 만남

안산로펌&nbsp;변호사는&nbsp;아동청소년보호법을&nbsp;위반하면 벌금형&nbsp;없이&nbsp;무조건&nbsp;징역형&nbsp;처벌을 받기&nbsp;때문에&nbsp;절대&nbsp;죄를&nbsp;짓지&nbsp;않아야 한다고&nbsp;당부했습니다.

안산로펌 | 안산변호사의 법적 조언

안산로펌&nbsp;변호사는&nbsp;의뢰인이&nbsp;성매수를&nbsp;위해&nbsp;어플에서&nbsp;대화를&nbsp;했고 실제로&nbsp;성매수&nbsp;행위까지&nbsp;이어졌기&nbsp;때문에&nbsp;여러&nbsp;죄의&nbsp;경합범에&nbsp;의거해&nbsp;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nbsp;&nbsp;아동청소년보호법 제&nbsp;8조의&nbsp;2(13세&nbsp;이상&nbsp;16세&nbsp;미만&nbsp;아동ㆍ청소년에&nbsp;대한&nbsp;간음 등)&lt;div class="box2"&gt; ①&nbsp;19세&nbsp;이상의&nbsp;사람이&nbsp;13세&nbsp;이상&nbsp;16세&nbsp;미만&nbsp;아동ㆍ청소년의&nbsp;궁박한&nbsp;상태를&nbsp;이용하여&nbsp;해당&nbsp;아동ㆍ청소년을&nbsp;간음하거나&nbsp;해당&nbsp;아동ㆍ청소년으로&nbsp;하여금&nbsp;다른&nbsp;사람을&nbsp;간음하게&nbsp;하는&nbsp;경우에는&nbsp;3년&nbsp;이상의&nbsp;유기징역에&nbsp;처한다.②&nbsp;19세&nbsp;이상의&nbsp;사람이&nbsp;13세&nbsp;이상&nbsp;16세&nbsp;미만인&nbsp;아동ㆍ청소년의&nbsp;궁박한&nbsp;상태를&nbsp;이용하여&nbsp;해당&nbsp;아동ㆍ청소년을&nbsp;추행한&nbsp;경우&nbsp;또는&nbsp;해당&nbsp;아동ㆍ청소년으로&nbsp;하여금&nbsp;다른&nbsp;사람을&nbsp;추행하게&nbsp;하는&nbsp;경우에는&nbsp;10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5천만원&nbsp;이하의&nbsp;벌금에 처한다. &lt;/div&gt;아동청소년보호법 제&nbsp;12조(아동ㆍ청소년의&nbsp;성을&nbsp;사는&nbsp;행위 등)&lt;div class="box2"&gt; ①&nbsp;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상&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처벌한다. &lt;/div&gt;아동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nbsp;2(아동ㆍ청소년에&nbsp;대한&nbsp;성착취&nbsp;목적&nbsp;대화 등)&lt;div class="box2"&gt; 19세&nbsp;이상의&nbsp;사람이 성적&nbsp;착취를&nbsp;목적으로&nbsp;정보통신망을 통하여&nbsp;아동ㆍ청소년에게&nbsp;성적&nbsp;욕망이나&nbsp;수치심&nbsp;또는&nbsp;혐오감을&nbsp;유발할 수&nbsp;있는&nbsp;대화를&nbsp;지속적&nbsp;또는&nbsp;반복적으로&nbsp;하거나&nbsp;참여시키는 등,&nbsp;유인과&nbsp;권유를&nbsp;하면&nbsp;3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3천만원&nbsp;이하의&nbsp;벌금에 처한다. &lt;/div&gt; &nbsp;&nbsp;

안산로펌 |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조항

안산로펌&nbsp;변호사는&nbsp;미성년자의&nbsp;성을&nbsp;사는&nbsp;행위를 했을&nbsp;경우&nbsp;다음과&nbsp;같은&nbsp;구성요건에&nbsp;해당하면&nbsp;처벌받을 수&nbsp;있다고&nbsp;했습니다.&nbsp;1.&nbsp;대상자가&nbsp;아동&nbsp;미성년자일 것2.&nbsp;성을&nbsp;사는&nbsp;행위가 실제할 것3.&nbsp;성관계&nbsp;여부4.&nbsp;고의성&nbsp;&nbsp;해당 구성요건이&nbsp;모두&nbsp;충족되어야 미성년자&nbsp;성매매로&nbsp;처벌받게&nbsp;됩니다.&nbsp;&nbsp;안산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적 착취를 시도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가 성립되었습니다.&nbsp;또한,&nbsp;성적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점,&nbsp;피해자에게 신체적,&nbsp;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도 재판에서&nbsp;중요한 판단 요소이기&nbsp;때문에 면밀히&nbsp;살펴보아야합니다.&nbsp;&nbsp;&lt;div class="box1"&gt;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fo/451">미성년자&nbsp;성매매 성립요건이 더&nbsp;궁금하다면?</a> &lt;/div&gt;

안산로펌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립요건

안산로펌&nbsp;변호사는&nbsp;의뢰인이 유죄의&nbsp;판결을&nbsp;받아&nbsp;징역형을 살&nbsp;가능성이&nbsp;크다고&nbsp;판단하여&nbsp;다음과&nbsp;같은&nbsp;변호를&nbsp;펼치며 최선을&nbsp;다해&nbsp;조력했습니다.

안산로펌 | 안산변호사 조력 내용

안산로펌&nbsp;변호사는&nbsp;의뢰인이 성범죄의&nbsp;초범임이라고&nbsp;주장했습니다.&nbsp;동종&nbsp;전과는&nbsp;물론&nbsp;어떠한&nbsp;전과도&nbsp;없는&nbsp;선량한&nbsp;시민이었으며,&nbsp;사건&nbsp;이전에 단&nbsp;한번도&nbsp;미성년자의 성매수를&nbsp;시도했던&nbsp;경험조차 없었음을&nbsp;내세웠습니다.&nbsp;또한,&nbsp;의뢰인의 고등학교&nbsp;생활기록부를&nbsp;제출하며 학창시절 전교&nbsp;3등을&nbsp;하는&nbsp;모범적인&nbsp;학생이었음을&nbsp;강조했습니다.

안산로펌 | 초범인 점 

안산로펌&nbsp;변호사&nbsp;의뢰인은&nbsp;사건&nbsp;이후 피해자와&nbsp;피해자&nbsp;부모님에게 총&nbsp;15차례&nbsp;반성문을&nbsp;제출하는 등 진심어린&nbsp;사과와&nbsp;원만한&nbsp;합의를&nbsp;위해&nbsp;노력했습니다.&nbsp;또한&nbsp;피해자의&nbsp;피해회복을&nbsp;위해&nbsp;1천만원의 금원을&nbsp;공탁하는 등 피해자의&nbsp;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nbsp;도왔습니다.&nbsp;이러한 의뢰인의&nbsp;행동으로&nbsp;피해자에게 씻을 수&nbsp;없는 죄를&nbsp;지었음을&nbsp;인정하고&nbsp;깊이&nbsp;반성함을&nbsp;어필했습니다.

안산로펌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안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bsp;또한,&nbsp;안산변호사는 심리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향상된 성 감수성을 입증했습니다.&nbsp;

안산로펌 |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안산로펌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법원은 의뢰인의 초범인 점,&nbsp;깊이 반성하는 모습,&nbsp;피해자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또한,&nbsp;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라고 명령했습니다.&nbsp;해당&nbsp;사건처럼 아청법을&nbsp;위반해&nbsp;실형을&nbsp;피할 수&nbsp;없는&nbsp;상태에&nbsp;계신다면&nbsp;🔗<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ansan.daeryunlaw.com/">안산로펌</a>의&nbsp;🔗<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ansan.daeryunlaw.com/choice">법률상담예약</a>을 신청&nbsp;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