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무법인]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의뢰인의 채무 상속 방어

의뢰인은 오래 전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사는 곳과 연락처 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난 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 천 만원이 넘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했습니다.

법령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관한 용어입니다.

먼저, ‘적극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재산은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재산을 뜻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돈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은 ‘소극재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빚과 같습니다. 각종 대출금과 미납된 세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상속인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갚아야할 빚이 훨씬 많을 때 더 복잡해집니다. 고인의 빚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데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승계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빚이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의뢰인과 아버지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역시 치러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과거에 졌던 빚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나서야, 아버지의 빚을 인지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빚 독촉 또한 전무했습니다.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속 문제의 경우 의뢰인의 현재 상황, 상속받은 재산 범위 등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상속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