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 | 억울한 아동돌보미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사건 마무리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인천아동학대 사건의 변론을 위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아이를 매우 좋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였습니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를 고소한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과 언니동생하며 지내던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아이이기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서 보살펴 왔는데.,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동학대 공소장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에게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을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1. 의뢰인은 침대 울타리를 잡고 있는 인천아동을 안으로 떨어뜨려 등과 뒤통수에 충격을 줘 아동학대를 가했다.

2. 의뢰인은 인천아동의 얼굴을 짓눌르며 아동학대를 가했다.

3. 의뢰인은 인천아동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며 아동학대를 가했다.

4. 의뢰인은 인천아동의 공갈 젖꼭지를 빼앗아 울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인천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증거수집에 나섰고, 인천아동 가정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정황을 반박했습니다.

1.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천아동을 침대 안으로 넣기 위해 끌어 당긴 것이고, 실제로 쿵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천아동이 구토 후 얼굴에 묻은 잔여물을 닦기 위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행위이며, 얼굴을 짓누르는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3.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천아동을 바닥에 앉히기 위해 어깨를 누른 것이며, 바닥에 넘어뜨리며 아동학대를 가했다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4.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고소인이 인천아동이 잘 때만 공갈 젖꼭지를 주라고 말한 바 있었고, 인천아동이 자지 않아 공갈 젖꼭지를 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