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통사고변호사 불송치사례] 원주교통사고변호사 혐의없음 받아내

원주교통사고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전과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었고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상담에 기초하여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원주교통사고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규정에서 뺑소니를 규정한 조항은 아래 규정입니다.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상담시 듣게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주장하여야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요구를 해왔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를 거절하고,

이후 받게된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성실히 받고왔습니다.

원주교통사고변호사는 상담당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합의시도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합의금액이 사고정도에 비해 지나칠정도로 높았고,

이는 상대방의 금원요구를 위한 의도적 뺑소니신고가 아닐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후 피해정도를 보이면서 매우 경미한 사고였으며 이 정도 접촉사고는 의뢰인이 전혀 모를정도의 접촉이었을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건발생을 전혀 몰랐으며 고의로 사건발생 후 사건현장을 도주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원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수사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달리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죄결론을 받은 사례입니다.

뺑소니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대륜에 와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