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사고범죄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의 원주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등처분취소

원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원주변호사, 강등처분취소 인용

강릉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병역 기피 등 군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병역법위반

강릉법무법인 조력 | 병역 기피, 불기소 받아낸 강릉변호사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을 받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의 원주사무실을 다급하게 찾아와 자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관모욕

원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상관모욕죄 불기소 방어

춘천법무법인을&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상관모욕&nbsp;혐의로&nbsp;군사재판을&nbsp;앞두고&nbsp;있었습니다.&nbsp;&nbsp;군전문변호사를&nbsp;찾아&nbsp;춘천법무법인을&nbsp;방문하셨고,&nbsp;그&nbsp;결과&nbsp;선고유예&nbsp;결정을&nbsp;받으셨습니다.

춘천법무법인 | 상관모욕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선고유예 결정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분당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해

분당형사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변호사, 상해죄 군인 의뢰인 항소심에도 원심 방어 성공

병역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대륜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징역&nbsp;10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징역&nbsp;4개월로 감형 받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병역법위반 |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의뢰인 변호해 감형 성공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인천뺑소니변호사 조력 사례] 남편으로부터 뺑소니 신고 당한 의뢰인, 인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혐의 받아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군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 결정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nbsp;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nbsp;법무법인 대륜&nbsp;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업군인의 신분으로,&nbsp;운전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nbsp;이 사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사실로 군검찰단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nbsp;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nbsp;피해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nbsp;법무법인 대륜&nbsp;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깊숙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드렸습니다.&nbsp;본 사건으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군인이라는 신분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nbsp;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 형법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nbsp;신분상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li></ul>①&nbsp;도로교통법&nbsp;제2조의 자동차,&nbsp;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nbsp;건설기계관리법&nbsp;제26조제1항&nbsp;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nbsp;“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nbsp;형법&nbsp;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nbsp;“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nbsp;도로교통법&nbsp;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bsp;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nbsp;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500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li></ul>①&nbsp;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nbsp;“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nbsp;“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nbsp;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nbsp;전화번호,&nbsp;주소 등을 말한다)&nbsp;제공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법무법인 대륜&nbsp;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nbsp;먼저, 3인 이상의 군판사,&nbsp;군검사 출신의&nbsp;군형사전문변호사로 해당 사건&nbsp;TF팀을 구성했는데요.&nbsp;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군인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nbsp;세세하게 초동 대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추월하던 중,&nbsp;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nbsp;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지 약&nbsp;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사고 발생 시점은 밤&nbsp;10시경,&nbsp;어두운 상황이었다는 점▶피해자의 차량이 검은색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색상이었다는 점▶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추월하던 지점이 소위 말하는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다는 점▶사고 지점&nbsp;3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nbsp;도로 상태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점▶사고 직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상 속도로 운전하여,&nbsp;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목적지 도착 후 차량 파손 및 블랙박스 확인 후에야 비로소 본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군검사는 대륜&nbsp;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nbsp;직업군인은 자신의 계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험 등을 준비하여 통과하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nbsp;법적 처벌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nbsp;군형사전문변호사&nbsp;등 전문과와 함께 더욱 철저히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nbsp;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셨나요?&nbsp;법무법인 대륜의 군법무참모,&nbsp;군판사,&nbsp;군검사,&nbsp;방위사업청 출신&nbsp;군형사전문변호사팀이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