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12대중과실

형사 · 교통사고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춘천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순천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한 의뢰인 변호해 실형 방어 성공

안양법무법인을&nbsp;찾아오신 의뢰인은&nbsp;10년&nbsp;이내에&nbsp;음주운전&nbsp;재범을&nbsp;하였지만,&nbsp;안양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집행유예&nbsp;판결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nbsp;

안양법무법인 조력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일산형사사건변호사 변호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일산형사사건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변호해 형사 처벌 방어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nbsp;기사로&nbsp;운행&nbsp;중,&nbsp;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nbsp;발생시켜 재판을 앞둔&nbsp;상황에서&nbsp;청주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총&nbsp;3회의&nbsp;음주운전을&nbsp;감행하여&nbsp;구속의&nbsp;위기에&nbsp;처하였으나,&nbsp;순천사무실의&nbsp;음주운전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등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방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통영형사변호사 조력 | 통영형사변호사, 교통사고치상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울산로펌 조력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피해자에게&nbsp;전치&nbsp;12주의&nbsp;상해를&nbsp;가하였으나 울산사무실 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 집행유예를&nbsp;선고받았습니다.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교통사고로&nbsp;피해자에게&nbsp;심각한&nbsp;상해를&nbsp;입혀&nbsp;중한&nbsp;처벌을&nbsp;받을&nbsp;위기에 처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처벌&nbsp;형량을&nbsp;최대한&nbsp;낮추고자 울산사무실&nbsp;변호사에게&nbsp;상담을&nbsp;요청하셨습니다.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nbsp;택배&nbsp;기사로,&nbsp;물품을&nbsp;배송하기&nbsp;위해&nbsp;새벽&nbsp;1시에&nbsp;차량을&nbsp;운행&nbsp;중이었습니다.&nbsp;&nbsp;사건&nbsp;당시&nbsp;야간이었고 횡단보도에&nbsp;통행하는&nbsp;사람이&nbsp;없어,&nbsp;의뢰인은&nbsp;차량을&nbsp;정지하지&nbsp;않고&nbsp;그대로&nbsp;운행하였는데요.&nbsp;&nbsp;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돌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nbsp;의뢰인은&nbsp;횡단보도&nbsp;앞에서&nbsp;일시정지하여&nbsp;사고를&nbsp;방지해야 할&nbsp;업무상의 주의의무가&nbsp;있으나,&nbsp;이를&nbsp;게을리하여&nbsp;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nbsp;&nbsp;무거운&nbsp;처벌만은&nbsp;피하고자 울산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blockquote>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nbsp;①&nbsp;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nbsp;「형법」&nbsp;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nbsp;5년 이하의 금고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nbsp;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nbsp;「도로교통법」&nbsp;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nbsp;다만,&nbsp;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nbsp;「도로교통법」&nbsp;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nbsp;같은 죄를 범하고&nbsp;「도로교통법」&nbsp;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lockquote>&nbsp;&nbsp;<blockquote>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nbsp;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nbsp;5년 이하의 금고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울산로펌은&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기&nbsp;위해 사건을 면밀하게&nbsp;분석하였습니다.&nbsp;&nbsp;울산로펌은 다음과&nbsp;같은&nbsp;내용을&nbsp;주장하며&nbsp;변론을 펼쳤습니다.&nbsp;

울산로펌의 조력 사항

울산로펌은&nbsp;의뢰인이&nbsp;자신의&nbsp;범행&nbsp;사실을&nbsp;모두 자백하고&nbsp;수사에&nbsp;성실하게&nbsp;임하였으며,&nbsp;자신의&nbsp;잘못을&nbsp;매우&nbsp;부끄럽게&nbsp;생각하고&nbsp;깊게&nbsp;뉘우쳐&nbsp;반성문을&nbsp;작성하였다는&nbsp;점을&nbsp;주장하였습니다.&nbsp;

울산로펌,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음을 주장

울산로펌은&nbsp;의뢰인이&nbsp;자신의&nbsp;범행으로&nbsp;심각한 상해를&nbsp;입게 된 의뢰인에게 진심&nbsp;어린&nbsp;사과를&nbsp;전하며&nbsp;합의금을&nbsp;지급하였고,&nbsp;이에&nbsp;피해자는&nbsp;의뢰인의&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고&nbsp;있다는&nbsp;점을&nbsp;주장하였습니다.&nbsp;&nbsp;

울산로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울산로펌은&nbsp;의뢰인이&nbsp;아무런&nbsp;전과가&nbsp;없는 성실한&nbsp;사회&nbsp;구성원으로&nbsp;살아왔으며,&nbsp;의뢰인의&nbsp;사회적&nbsp;유대관계가&nbsp;확실하여&nbsp;재범의&nbsp;가능성이&nbsp;전혀&nbsp;없다는&nbsp;점을&nbsp;주장하였습니다.

울산로펌,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

법원은&nbsp;울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집행유예’를&nbsp;선고하였습니다.

울산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많은&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template/1660">해결사례</a>를 기반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nbsp;&nbsp;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nbsp;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lt;div class="box2"&gt;■ 교통사고변호사에&nbsp;대해 더&nbsp;알고싶다면?&lt;br&gt;&lt;br&gt;<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info/24">교통사고 사건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법은?</a>&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