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성공사례] 군무이탈 등 군소송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이었으며, 복무 중 열흘 넘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서를 변조하고 위조해 행사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및 군형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동료 장병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장병들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은 잘못이지만,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준법시민으로 살아오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공황장애, 우울증 증세로 고생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역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지른 행동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들은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나, 군무이탈 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이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단 한번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은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의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군형사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