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 군징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검사출신변호사 변호로 군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검사출신변호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군대&nbsp;후임으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nbsp;당한&nbsp;상태였습니다.&nbsp;이에&nbsp;억울했던&nbsp;의뢰인은&nbsp;처벌&nbsp;방어를&nbsp;위해&nbsp;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셨습니다.

강요

교대법률사무소 방어 | 강요죄 불기소 처분 받아낸 교대법률사무소

용산형사변호사에게 군형사&nbsp;사건을&nbsp;맡겨주신&nbsp;군인은 피해자에게&nbsp;상해를&nbsp;입힌&nbsp;혐의로&nbsp;군형사&nbsp;사건에&nbsp;연루되어&nbsp;용산사무소의&nbsp;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상해

용산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용산형사변호사, 상해죄 혐의 군인 불기소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군형법위반 등&nbsp;다수&nbsp;혐의에&nbsp;연루된&nbsp;상황이었으며,&nbsp;대륜의&nbsp;군형사사건&nbsp;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nbsp;통해&nbsp;선고유예를&nbsp;받아냈습니다.

군형법위반 등

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위반 선고유예 방어

포항변호사는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포항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포항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상관모욕

포항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nbsp;상관모욕죄로&nbsp;군형사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에게 조력을&nbsp;요청받았고,&nbsp;증인들의&nbsp;신빙성에&nbsp;대한 이의&nbsp;제기&nbsp;끝에&nbsp;‘집행유예’를&nbsp;받아냈습니다.&nbsp;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상관모욕죄로 형사재판 넘겨진 군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공문서변조 등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 공문서변조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군무이탈 등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성공사례] 군무이탈 등 군소송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변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했으며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변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이었으며, 복무 중 열흘 넘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서를 변조하고 위조해 행사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도 방해하였습니다.&nbsp;이에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nbsp;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형법 및 군형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nbsp;▷ 형법&nbsp;<ul><li>-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nbsp;</li></ul>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ul><li>-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nbsp;</li></ul><a href="javascript:;">제231조 내지 제233조</a>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nbsp;<ul><li>-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li></ul>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ul><li>-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nbsp;</li></ul>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bsp;&nbsp;&nbsp;▷ 군형법&nbsp;<ul><li>-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li></ul>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nbsp;<ul><li>- 제30조(군무 이탈)</li></ul>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소송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nbsp;

군형사 소송 방어를 위한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동료 장병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nbsp;동료 장병들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은 잘못이지만,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nbsp;준법시민으로 살아오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동료 장병들의 선처를 호소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공황장애, 우울증 증세로 고생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nbsp;의뢰인의 범행 역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지른 행동입니다.&nbsp;물론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들은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나, 군무이탈 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nbsp;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이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nbsp;또한 단 한번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nbsp;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nbsp;&nbsp;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근무기피목적위계, 공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은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nbsp;대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nbsp;소송 결과, 법원의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nbsp;위 사례와 같이 군형사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