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조력 |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조합원 계약금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례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을 위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이 시급했던 의뢰인은 청약 경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역주택의 홍보를 보고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가입금으로 약 7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세대주’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조합원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일반 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과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사기를 당해 🔗지역주택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와 ‘원시적불능(무효)’를 적용하여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은 우선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조합원의 사기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답변 서신을 통해 계약 당시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알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의뢰인에게 추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의뢰인과 체결한 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측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290억 원대 횡령 및 사기가 발각되어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식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특히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탈퇴나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재빨리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등록 변호사 등 경쟁력 높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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