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성공 사례 | 대륜, 학폭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로 의뢰인 도와

CONTENTS

1.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 통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2. 부산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조력
- - 부산법률상담 조력 1.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발생 주장
- - 부산법률상담 조력 2.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주장
3. 부산법률상담 결과, 학폭 피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부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요, 자녀가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큰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부산법률상담 통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대륜 부산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다투고 난 뒤, 가해자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고, 결국 신체적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두 다리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일으킨 학교폭력이라 생각하기에 너무나 잔혹한 폭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학교폭력 및 손해배상 관련 법령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산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조력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파악한 대륜 부산변호사는 학폭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부산법률상담 조력 1.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발생 주장

대륜 부산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으며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2.4.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