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속전문변호사 승소] 대륜 서울상속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유류분 반환 성공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손자녀이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장례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돌아온 상속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외삼촌이 치매에 걸렸던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외삼촌 명의로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상속분이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도와줄 상속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제1000조제3항, 제1118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 있음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1/3 보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