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주식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해 수억원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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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변호사 | 의뢰인 요청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건설업을 주로 하는 A주식회사에 신축 건물 건축을 의뢰하러 갔다가 임원으로부터 8억 가량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임원의 부탁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의뢰인의 건물 중 하나를 빌려주면 그 건물을 팔아서 8억원을 마련하고, 그 8억원은 현금으로 1년 내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약서만 작성하면 밑질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 건물 중 하나를 넘겨주며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주식회사는 분양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했습니다.

별첨(특약사항)

피고회사는 위 계약을 기준으로 의뢰인 소유의 건물인 ㅇㅇ시 ㅇㅇ로 ㅇㅇ번지 ㅇㅇㅇ을 8억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우선 납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현금 8억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의뢰인는 8억원의 분양권을 반환함을 약정한다.

만약 피고회사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의뢰인는 피고회사의 건물에 대해 분양 금액과 관계없이 8억원을 우선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이후 상환시점까지 바생되는 이자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A주식회사는 상환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차례 변제 기일을 연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자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A주식회사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A주식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확약서가 작성됐습니다.

확약서

피고회사와 의뢰인은 '피고회사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의뢰인은 피고회사의 건물에 대해 분양 금액과 관계없이 8억원을 우선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확약했는데 의뢰인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분양했고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으므로 피고는 사기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ㅇㅇㅇㅇ년 ㅁㅁ월 ㅁㅁ일까지 유예하기로 한다.

1. ㅇㅇㅇㅇ년 ㅁㅁ월 ㅁㅁ일까지 지급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

ㅇㅇㅇㅇ년 ㅁㅁ월 ㅁㅁ일 이후로도 A주식회사는 지급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제주변호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제주변호사 의뢰인에게 확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A주식회사는 제주변호사 의뢰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재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계약의 내용 등을 위 확약서로 작성했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해서 작성합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확약서에서 의뢰인에게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을 연장하며 증액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변제가 고려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A주식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위 내용에 따라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A주식회사는 대여금 8억원은 물론 변제기일인 ㅇㅇㅇㅇ년 ㅁㅁ월 ㅁㅁ일의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제주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위와 같이 변호한 끝에 법원은 A주식회사에게 대여금 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기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는데요,

대륜은 해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