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조력사례]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배우자의 메신저에 성적인 대화 내용을 발견하며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로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외설적인 표현이 가득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의 심각한 부정행위는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10년간 단란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 써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