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위기였는데요,&nbsp;전문변호사는 소액의 벌금형을 이끌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해 소액의 벌금형, 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스토킹변호사를&nbsp;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토킹&nbsp;범죄에&nbsp;대한&nbsp;혐의로&nbsp;검찰&nbsp;조사를&nbsp;앞두고&nbsp;있는&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스토킹변호사의&nbsp;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변호사 조력 | 5만회 넘는 메시지 스토킹 행위에도 기소유예 결정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아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포항성범죄변호사는 검사 항소를 방어하고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에도 집행유예 유지

게임통매음&nbsp;혐의로 검찰&nbsp;조사를&nbsp;앞두고&nbsp;있던&nbsp;의뢰인을&nbsp;도운&nbsp;사건입니다.&nbsp;&nbsp;통매음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의뢰인은&nbsp;불기소&nbsp;사건&nbsp;마무리에&nbsp;성공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통매음 방어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사건 마무리

군산성추행변호사는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산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군산성추행변호사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받음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며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수원강제추행변호사 변호를 통해 의뢰인 사건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죄 의뢰인, 강제추행변호사 변호로 경미한 벌금형

카메라촬영죄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 카메라촬영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카메라촬영죄&nbsp;혐의로&nbsp;인해&nbsp;형사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은&nbsp;급하게&nbsp;대륜&nbsp;성범죄대응그룹을&nbsp;찾았습니다.&nbsp;의뢰인이&nbsp;받은&nbsp;혐의는&nbsp;다소&nbsp;억울한&nbsp;부분이&nbsp;있었는데요.&nbsp;이를&nbsp;강조해&nbsp;실형만은&nbsp;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nbsp;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3.02%;"><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542"><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083437962.webp" alt="카메라촬영죄-집행유예"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애를 시작하고&nbsp;서로의 휴대폰 암호를 공유했습니다.&nbsp;이 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nbsp;전남자친구와&nbsp;함께 찍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둘은 다투게 되었습니다.&nbsp;&nbsp;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의뢰인은 “결백하다면&nbsp;나체사진을&nbsp;찍어도 되냐”고 물었고,&nbsp;피해자는 그렇게 해서 의뢰인의 기분이 풀린다면 찍으라고 하여&nbsp;나체사진을&nbsp;촬영하게 된 것입니다.&nbsp;&nbsp;이사건 이후 피해자가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자주 유흥을 즐기는 것에&nbsp;화가 난&nbsp;의뢰인은 피해자에게&nbsp;'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nbsp;그러나 협박의 내용처럼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결코 제3자에게 유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nbsp;&nbsp;이후 둘의 연애는 이어졌지만 상당 기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nbsp;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nbsp;및&nbsp;촬영물등이용협박&nbsp;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nbsp;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은 자세한 정황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542">카메라촬영죄</a>는&nbsp;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nbsp;불법촬영하여&nbsp;성립하는 죄입니다.이 죄를&nbsp;적용받을&nbsp;경우&nbsp;내릴 수&nbsp;있는&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촬영·반포·소지·시청에 관하여<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0.05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blockquote>성폭력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lockquote>&nbsp;①&nbsp;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nbsp;사람의 신체를&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제1항에 따른&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nbsp;또는 공공연하게&nbsp;전시ㆍ상영한&nbsp;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nbsp;사후에 그&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여&nbsp;반포등을&nbsp;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nbsp;제1항 또는 제2항의&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소지ㆍ구입ㆍ저장&nbsp;또는 시청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협박,&nbsp;강요에 관하여<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0.05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blockquote>성폭력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blockquote>&nbsp;①&nbsp;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nbsp;사람을 협박한 자는&nbsp;1년 이상의&nbsp;유기징역에&nbsp;처한다.②&nbsp;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nbsp;권리행사를&nbsp;방해하거나&nbsp;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nbsp;3년 이상의&nbsp;유기징역에&nbsp;처한다.</td></tr></tbody></table></figure>

카메라촬영죄 관련 법령

카메라촬영죄&nbsp;혐의를&nbsp;받은&nbsp;의뢰인은&nbsp;촬영물을&nbsp;이용해&nbsp;협박한&nbsp;혐의도&nbsp;적용받아&nbsp;실형의&nbsp;위기에&nbsp;놓였으나 최대한&nbsp;형을&nbsp;방어하기&nbsp;위해&nbsp;대륜은&nbsp;다음과&nbsp;같이&nbsp;조력했습니다.&nbsp;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륜의 전략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곧바로 자백하며&nbsp;수사절차에&nbsp;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nbsp;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진정으로 통감한 뒤 자신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했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에 발생한 일로서,&nbsp;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nbsp;&nbsp;또한,&nbsp;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nbsp;예방교육을&nbsp;수강했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이 크게 의지하던 자식이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nbsp;&nbsp;이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nbsp;선처해주길&nbsp;요청했습니다.&nbsp;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함

카메라촬영죄&nbsp;혐의를&nbsp;받은&nbsp;의뢰인은&nbsp;대륜의&nbsp;적극적인&nbsp;조력으로&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고&nbsp;실형을&nbsp;면할 수&nbsp;있었습니다.&nbsp;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nbsp;경우,&nbsp;카메라로&nbsp;신체부위를&nbsp;촬영하고&nbsp;저장버튼을&nbsp;누르지&nbsp;않고&nbsp;촬영을&nbsp;종료시켰더라도&nbsp;범행이&nbsp;기수에&nbsp;이르렀기&nbsp;때문에&nbsp;처벌된&nbsp;사례가&nbsp;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해당&nbsp;혐의를 받았을 때,&nbsp;촬영물을&nbsp;삭제한다면&nbsp;증거인멸죄&nbsp;혐의를&nbsp;받게될&nbsp;수도&nbsp;있습니다.&nbsp;&nbsp;이처럼&nbsp;카메라촬영죄는&nbsp;인정&nbsp;범위가 넓으며,&nbsp;이에&nbsp;따라&nbsp;받게&nbsp;되는&nbsp;처벌&nbsp;역시&nbsp;상당하기&nbsp;때문에&nbsp;전문변호사와&nbsp;함께&nbsp;초기에&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필요합니다.&nbsp;&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카메라이용죄와&nbsp;관련해&nbsp;풍부한&nbsp;해결사례를&nbsp;보유한&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amp;search=&amp;nameFilter=">성범죄전문변호사</a>들이&nbsp;의뢰인의&nbsp;사건을&nbsp;체계적으로&nbsp;해결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관련&nbsp;혐의를&nbsp;받아&nbsp;어려움을&nbsp;겪고&nbsp;계시다면&nbsp;법무법인&nbsp;대륜에&nbsp;상담을&nbsp;요청해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