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 카메라촬영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의 휴대폰 암호를 공유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전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둘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의뢰인은 “결백하다면 나체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렇게 해서 의뢰인의 기분이 풀린다면 찍으라고 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건 이후 피해자가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자주 유흥을 즐기는 것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내용처럼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결코 제3자에게 유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둘의 연애는 이어졌지만 상당 기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적용받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촬영·반포·소지·시청에 관하여

■ 협박, 강요에 관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곧바로 자백하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진정으로 통감한 뒤 자신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에 발생한 일로서,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이 크게 의지하던 자식이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를 받았을 때, 촬영물을 삭제한다면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촬영죄는 인정 범위가 넓으며,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카메라이용죄와 관련해 풍부한 해결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