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조력 |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성공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흔히 *내구제라고 불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지가 좋지 않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상조회사에 가입시킨 뒤 해당 상품을 배송받으면, 이를 되팔아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진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구제 범행: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팔아 자금을 지급받는 변종 대출방식

진주법률사무소의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 범죄에서 얻은 이득액이 높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희망자 및 범죄 조직원들과 범죄수익을 나눴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몫은 많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 업체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업체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특경법 가중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진주 변호사는 풍부한 형사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사기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