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기 조력 사례 | 지역주택조합사기 당했으나 대륜의 조력받아 전액 반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인의 추천을 받고 OO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OO조합은 사업 부지가 75%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부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포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알고보니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OO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탈퇴하고 납부한 6,500만 원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사용권원 :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반드시 소유권을 동반하지 않으며, 임차권, 전세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

** 소유권 : 토지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매각, 증여, 임대 등)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OO조합은 의뢰인이 조합계약을 체결한 당시 사업부지 중 10% 정도만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륜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기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통장이 필요없으며,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시행사 이윤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시 체계 역시 허술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횡령이나 배임 등이 일어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했다면 재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