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사무실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여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 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 시 전부 인정하였고,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게 후회하고 자책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