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친권자변경

이혼 · 양육비청구소송

성본변경신청&nbsp;과정에서&nbsp;법적&nbsp;조력을&nbsp;구하기&nbsp;위해 의뢰인은 가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nbsp;조력&nbsp;결과,&nbsp;신청한&nbsp;성본&nbsp;변경에&nbsp;대해&nbsp;인용 결정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성본변경신청 | 성본변경 신청해 인용 결정

친생부인의소를&nbsp;당하신&nbsp;의뢰인은 법적으로&nbsp;대응하고자&nbsp;가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nbsp;이에&nbsp;가사변호사는&nbsp;최선을&nbsp;다해&nbsp;조력하여&nbsp;친생부인 청구&nbsp;기각 판결을&nbsp;받아냈습니다.

친생부인

친생부인의소 방어 | 아버지로부터 친생부인의소 당했지만 방어

친생자부존재 확인이 필요했던&nbsp;의뢰인은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nbsp;가사변호사의&nbsp;조력&nbsp;결과,&nbsp;친생자관계&nbsp;부존재&nbsp;확인&nbsp;판결을&nbsp;받아&nbsp;법적&nbsp;분쟁을&nbsp;해결할 수&nbsp;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부존재 확인 | 가사변호사 조력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성공

강릉가사전문변호사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강릉가사변호사가 의뢰인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년후견개시

강릉가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성견후견 개시 결정 받은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순천가사전문변호사는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순천가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순천가사전문변호사 |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성공

안양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을 기각당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심 당시 가사조사관의 사실 오인 부분을 바로잡고 친양자 입양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결과,&nbsp;항고에서 신청에 성공했습니다.&nbsp;

친양자 입양 신청

안양변호사 성공 사례 | 친양자 입양 기각당한 의뢰인, 항고를 통해 친양자 입양에 성공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에 성공하고자,&nbsp;울산사무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nbsp;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등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자 변경 성공한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23%;"><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444"><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613593589.webp" width="1200" height="800" alt="울산이혼전문변호사-승소"></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친권자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울산사무실&nbsp;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었는데요.&nbsp;&nbsp;상대방이 재혼 후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친권자를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nbsp;&nbsp;아동학대 환경에 놓인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는데요.&nbsp;&nbsp;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nbsp;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nbsp;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blockquote>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nbsp;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837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민법」 제837조</a>제5항,<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843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제843조</a> 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90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제909조</a>제6항).&nbsp;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0%80%EC%82%AC%EC%86%8C%EC%86%A1%EB%B2%95&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가사소송법」 제2조</a>제1항제2호나목 3) 및 5)].</blockquote>&nbsp;&nbsp;<blockquote>청구권자&nbsp;①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837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민법」 제837조</a>제5항 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843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제843조</a>).&nbsp;②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AF%BC%EB%B2%95&amp;joNo=0909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민법」 제909조</a>제6항).</blockquote>&nbsp;&nbsp;<blockquote>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nbsp;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98%EC%8A%A417)">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a>).&nbsp;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0%80%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amp;joNo=0100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가사소송규칙」 제100조</a>).</blockquote>&nbsp;&nbsp;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상측 준비서면을 분석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nbsp;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blockquote>■&nbsp;상대방이 어린 자녀에게 신체에 유해한 화장실 락스 청소를 시키게 하였고,&nbsp;자주 화를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자녀들을 학대하였다는 점&nbsp;&nbsp;■&nbsp;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nbsp;■&nbsp;의뢰인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nbsp;</blockquote>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nbsp;‘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소송 및 가사소송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3~20인 규모로 가사·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a href="https://www.daeryunlaw.com/success_template/2445">&nbsp;🔗사건에 대응</a>하고 있습니다.&nbsp;&nbsp;또한 안정적인 소송 절차를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을&nbsp;ONE-STOP&nbsp;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nbsp;&nbsp;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nbsp;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