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직접 들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과 딸의 사위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이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딸과 사위에게 화가나 부엌칼을 들고 둘을 겁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특수협박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광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특수협박 관련 법령

광주 변호사는 🔗협박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단순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범행의 동기나 참작할 사정을 진술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가정폭력과 전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 앞에서 서약을 하였으며,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셨는데요.

광주 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협박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형사소송 전문 지식을 가진 광주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