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 성공한 의뢰인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회사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회사 동료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갔으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엔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어떠한 육체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지속한 기간은 약 1달로 짧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커플링을 맞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상황에서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감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혼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이처럼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