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
- -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법령
- 2.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위한 전략을 세우다
- -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 ‘공문서범죄’는 이미 만연해있었음
- -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 범행 정도와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이고 있음
- 3. 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 처분 받아내다
-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만난 의뢰인들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총 3명으로, 이들은 같은 군 부대에서 복무한 사이였는데요.
전역을 앞둔 어느 날, 의뢰인들은 동료 병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들었습니다.
외출증에 기재된 외출 시간을 수정해, 조금 더 오랜 시간 밖에서 함께 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된 부대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부대 안에서는 외출증을 위·변조하는 일이 꽤나 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컴퓨터에서 외출증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외출 시간 부분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변조한 외출증을 갖고 부대 밖으로 향했으며, 당초 허가 받은 시간보다 더 오래 밖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증을 마음대로 수정한 행위는 엄연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군형법위반과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위한 전략을 세우다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의뢰인들을 맞춤 조력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 ‘공문서범죄’는 이미 만연해있었음
의뢰인이 속해있던 부대에선 외출증 위·변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위·변조 방법을 서로 공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한 별다른 적발 혹은 처벌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대다수의 인원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었고, 따로 문제 제기가 된 것도 아니었기에 의뢰인들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 자체적인 관리 역시 매우 미흡했습니다.
정문에서 외출증을 검사하는 병사의 경우, 육안으로만 대충 외출증을 살폈을 뿐 원본과 사본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이러한 부대 내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던 겁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 범행 정도와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의뢰인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외출 시간’이었습니다.
당초 허가받았던 시간이 3시간이고, 여기에 3시간을 임의로 더해 총 6시간의 외출을 허가받은 것처럼 내용을 꾸민 건데요.
의뢰인들이 이같이 외출 시간을 늘린 데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밖에서 조금 더 오래 자유 시간을 누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은 해당 시간에 PC방을 잠시 들렀을 뿐,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이고 있음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의뢰인들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지난 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마음으로 의뢰인들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모두 성실한 대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우려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3. 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 처분 받아내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운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범행 역시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의뢰인들의 나이, 환경 등을 볼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인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들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군형법의 경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일반 형사사건 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만큼, 사법기관은 이를 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각종 군 관련 분쟁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