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성공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죄명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녀는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고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게다가 자녀의 정신 상담 결과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트라우마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관련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또는 법정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자료 산정을 위해 신체적 상해에 대한 수술 및 입원 치료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여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추후 후유증이 예상되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인기피 및 심리적 불안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꾸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으로 나서기 보단 병원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