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피의사실
- 2.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처벌법
- 3.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조력
- -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전력이 전무함
- -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자선단체에 오랜 기간 기부를 해왔음
- -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이수했음
- 4.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기소유예”
1.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피의사실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고자 A 업소를 방문했는데요,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처벌법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위반한 🔗성매매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내에 교도소 내에 가두는 형벌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시키는 형벌 |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조력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업소 방문에 관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말의 변명조차 할 생각이 없고, 치기 어린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전력이 전무함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매매처벌법 관련 위반 행위를 행한 적이 없고 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전무합니다.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자선단체에 오랜 기간 기부를 해왔음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이수했음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기소유예”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들은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기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원주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성범죄는 빠른 대응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