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위한 조력
- - 의료전문변호사, 의약품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졌음을 주장
- - 의료전문변호사, 어쩔 수 없는 의약품 배달이었음을 주장
- 3.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 불기소 성공
- - 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고가 부족한 일부 의약품에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 배송을 한 것이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약사법 위반 혐의 방어 위한 조력
의료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법령에 대한 방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초 사실: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가져가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환자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했다
■위반 법령: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료전문변호사, 의약품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졌음을 주장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족한 의약품을 배달한 것은 사실이나, 주문∙조제∙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전문변호사, 어쩔 수 없는 의약품 배달이었음을 주장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약품을 배달한 환자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다시 약국에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배달한 것일 뿐, 이외의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입니다.
3.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 불기소 성공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들의 편의를 도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약사법 위반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권리 행사, 증거 확보, 재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문의 접수와 동시에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 소송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한 소송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