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 상대방의 대금 채무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구액 전액 인용

의뢰인은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약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콘크리트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2개월 뒤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OO종합건설이 의뢰인을 포함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이후 변경된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 중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지급을 독촉한 끝에 6500만 원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고, 이에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물품대금 청구 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거나 미납되었을 때 이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독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진 않으나, 추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륜은 우선 의뢰인의 내용증명 발송부터 조력했습니다.

피고측의 주장은 의뢰인 회사에 콘크리트 공급을 주문한 것은 OO종합건설 이므로, 피고들은 물품대금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모든 공사 대금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서 형식적으로 OO종합건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는 피고들에게 하는 것이 맞으며, 그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남은 대금을 하루빨리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원고측에서 피고의 대금 채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들이 위와 같이 받아야 할 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 소송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