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용산형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방어

용산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근로자 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 사업주 혹은 관련자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물, 설비 등이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되었는데요.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화재진압장비 등을 구비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본 건 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를 해왔던 동료들로, 사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인들이 이들에 대해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