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 교통사고로 피해자 두 명 사망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시간이 늦어 어두워진 상황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 차량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차량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 차량으로 달려가 부상자에게 응급 구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해자 두 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실형의 위기에 놓였고,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모두,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각 합의했습니다.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이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어린 청년으로, 이번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고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때가 오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입대 이후 우울, 불면, 자살 시도 등의 사정으로 귀가 조치 되었고, 현재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 "우울장애"라는 진단과 함께 경계선 지적능력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여러 정신적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사대응팀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