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목포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증거 수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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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목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덧붙여,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보전 결정으로 의뢰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신혼집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바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의뢰인 신혼집 출입구 CCTV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고 신청인(의뢰인)으로부터 이동식 저장매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CCTV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앞으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상담과 사건의뢰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