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전문변호사 승소]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외도 현장 담긴 증거 보전

CONTENTS

1.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 진행을 원하셨던 의뢰인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먼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녀의 직장 등 일부 정보만 알고 있었을 뿐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남편의 외도 현장이 확실하게 담긴 증거를 보전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할 것은 조언해드렸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을 상대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로 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 이혼 중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되며, 원인 뿐만 아니라 이혼에이르게 된 사유와 정도, 결혼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정도,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세심하게 조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 중 배달음식이 결제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내역에 대해 확인했고, 이날 배달음식이 모텔의 한 객실로 배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의 경우 CCTV 보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르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증거의 표시’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한 결과, 남편에게 제기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함께 가고 멀리 보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