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변호사 승소] 강남이혼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외도 증거 확보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소송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신속히 사건 정황을 살펴보고 증거보전 신청을 위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함

■ 의뢰인의 동생이 의뢰인 남편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목격했으나, 해당 증거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될 예정에 있음

■ 의뢰인은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필수적임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변호사는 법원에 위와 같이 주장하며,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