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약변호사 방어 사례 | 제주마약변호사, 마약 투약한 의뢰인 집행유예

제주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제주에 있는 A 오피스텔 앞에서 마약을 거래하였다는데요.

마약을 구매한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향하여 물이 담긴 페트병에 마약을 넣어 이를 마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소송을 방어하고자 제주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에 관한 법령입니다.

◎ 필로폰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구성요건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체포 직후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모발 등의 채취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