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함을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금주하고 있음을 주장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5.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의정부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계속해서 술잔을 들이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귀가하기 위해 음식점 밖을 나온 의뢰인은 지나가는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게 되는데요.
사소한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서고,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요.
더 나아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함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망정, 술에 만취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직후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대면을 거부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금주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완전히 끊었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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