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동업관계 정산금으로 5억 원 이상을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A씨와 회계사 사무소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3년 뒤 또 다른 회계사가 합류하여 OO회계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에 세무사 두 명이 합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네 명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각자의 지분율을 20%로 하기로 하고, 성과급은 결산 후 잉여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성과급을 더 가져갈 욕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다른 피고들이 ‘우선 한번 시행해보자’고 하여 결국 A씨가 만든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한 달에 의뢰인 홀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롭게 만든 성과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동업계약 종료요청에 따라 동업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스스로 동업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기에 동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동업이란 2명 이상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 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는 동업기업에 속합니다.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소득세 면제

✔ 법인세 면제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당초 동업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동업자 전원의 합의

③ 해산청구

피고 A씨는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를 작서하고 몰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몰래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함께 일하던 직원과 컴퓨터 등 집기 비품 등을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직원과 비품을 구매하여 기존의 고객에 대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이 감정평가를 통해 피고들의 동업계약 무단 파기 이후 OO회계법인에서 의뢰인의 동업지분 평가액을 산정했고,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고 직원들을 선동해 따돌린 것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업관계를 끝내면서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동업계약을 파기 당했다면 감정평가 등을 맡겨 손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3~20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륜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