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 초대남 불러 성관계 강요한 남편 변호해 “불송치”

춘천변호사 의뢰인 아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의 아내는 이후로도 같은 사건이 반복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의뢰인은 초대남을 부르기 전 모두 아내의 승낙을 받았고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 또한 젼혀 없습니다.

의뢰인이 초대남을 부르는 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 같아 해보고 싶다고 말해 아내가 승낙했을 뿐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가 몇 달 뒤 새벽경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불륜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이 사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불륜행위를 적발당하자 향후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 피의사실인 강요죄는 대법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고 말하는데요,

의뢰인 아내는 성인 여성이고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의뢰인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초대남과의 성관계에 응했다고 해도 아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해 행한 것이고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형법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