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대륜의 도움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XXPC방의 종업원으로 약 1년 간 근무하다가 사장으로부터 PC방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별안간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슬롯게임과 카지노 등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실명, 나이 인증 절차 없이 ID를 생성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였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PC방 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PC방을 인수하면서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게임물의 사용 등급을 분류함으로서 🔗게임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의뢰인은 혐의를 받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PC방 영업을 모두 중단하면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현재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PC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자에 불과했고, 마지막 3개월은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수한 이후에도 매출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수익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등급 미분류 게임을 이용하게 한 것 외에도 확률의 조작 행위등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증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소명함으로써 처벌을 방어해야하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게임산업 관련 법률적 문제를 다뤄본 전문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