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무법인 | 공급계약해지확인의소 당한 피고 변호해 “원고 청구 기각”

청주법무법인 사건 원고들은 의뢰인에게 가스공급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했는데요,

청주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의 탱크 등 가스공급시설은 적합 판정을 받았음

▲가스용량이 관련 법규 변경으로 줄어들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공급은 문제가 없었음

▲입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난방용가스 공급이 이뤄졌음

▲의뢰인은 입주민들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행한 사실 없기에 가스공급계약 해제는 이유없음

청주법무법인 의뢰인 사건 원고들은 의뢰인이 취급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스탱크를 설치했던 것을 빌미로 공급단가를 낮춰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공급단가를 조정해줬으나 원고들은 관련기관에 의뢰인이 취급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스탱크를 설치했다며 고소해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청주법무법인 의뢰인 사건 원고들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가져다 댄 사유에 불과합니다.

청주법무법인 의뢰인 사건 원고들은 의뢰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계약서 내 해지 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착오로 취급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받았고,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탱크 용량을 바꿨습니다.

또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적법한 자격하에 원고들에게 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해지 표시는 부적법하며, 해지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