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의뢰인, 피고인에 징역형 성공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아이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65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날 저녁 동료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엄마가 불법사채를 써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처럼 곧바로 돈을 돌려줄 것이라 생각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총 14차례에 걸쳐 4,6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해당 금원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돈이 오고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을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를 저질러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카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의로 이를 돕기 위해 빌려줬던 것인데 피고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직장에서는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과거 소유했던 차량의 압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 저당권 설정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입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있는 증거의 실용성 검토와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금전거래의 증명이 어렵고 상대측에서 그 금전의 목적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이라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 유사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