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죄
-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 증인의 신빙성에 대하여
-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수원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대륜 수원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아 군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형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수원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복무 중인 부대에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24시까지 TV를 보다가 잠을 자는 연등이 가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당직사령으로 근무중이던 여군 중위(이하 피해자)가 TV연등을 허락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OO이 여자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아 군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상관모욕죄는 대체로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비슷하나, 객체가 상관이어야 하고, 면전모욕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존재하는 범죄로, 일반모욕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과정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강력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형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 증인의 신빙성에 대하여
증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며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하고 싶은대로 다한다”, “이래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들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고, 자신이 해당 발언을 똑똑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는 TV 연등 취소로 인한 아쉬움으로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증인이 의뢰인의 말만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에 있었던 부대원들 중 증인을 제외한 다른 부대원들은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상관모욕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군징계를 받게될 뻔 했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욱하여 내뱉은 발언이 군대라는 특수성에 의해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여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