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추행변호사 조력] 춘천성추행변호사 도움 받아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춘천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와 가깝게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집들이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주취상태에 이르게 되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자신을 피해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평소와 같이 웃으며 손을 흔들 정도로 본인인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고 금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달하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춘천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였는데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