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창원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에 관해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도 알게 됐기에 의뢰인은 다시금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창원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알게 된 즉시 침해한 부분을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삭제했습니다.

신속하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관대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