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 대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

의뢰인의 아들이 가해자에게 당한 학교폭력의 자세한 정황은 이러합니다.

피해 학생은 늦은 시각까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피해 학생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건물 밖으로 불러냈고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로인해 이마, 양측 눈, 턱, 목, 어깨 등 온몸에 외상을 입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가해 학생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고, 민사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 의뢰인과 같이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학교폭력민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금전적 청구를 이유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를 피고로 지정하거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망막진탕증,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대륜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인기피 현상이나 심리적 불안장애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육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단계부터 증거수집, 재판까지 전 과정을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