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변호사 조력 | 가정폭력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소액의 벌금형

의뢰인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하다가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을 용서해주기로 했으며, 사기를 당해 필요한 대출금 모두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계속해서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더욱 불신이 커져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마음에 부인의 옷과 가방을 망가뜨렸는데요. 이를 알게된 부인과 큰 다툼이 있었고 다툼 과정에서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영구적인 손괴가 아닌, 일시적인 손괴여도 성립되며,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실수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의 위기에도 놓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을 적용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뢰인은 부인의 옷과 가방을 손괴한 것에 대해 새로운 제품을 사주었고, 가방의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등 보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통상적인 부부간 다툼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는 부인은 오히려 상습적으로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던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인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 자녀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