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무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낮술을 즐긴 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를 태워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이 급해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은 정차된 의뢰인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겨 직접 단속을 하러 왔는데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동승자 친구는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친구는 의뢰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사실을 밝히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명할 정확한 자료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한다면, 개인의 음주시각이나 음주량 등의 정보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음주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증명할 정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큰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고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소송 방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분명함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상황처럼 음주운전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