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상담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당했으나, 청구 기각으로 방어

의뢰인은 프리랜서로서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가 끝난 뒤,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신용카드대금 대납 업체 OO사를 알게되었고, 그저 대부업체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OO사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들이 의뢰인의 신용카드대금을 선결제해주면, 의뢰인이 그 금액만큼 지정 업체에서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OO사의 지시대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카드가 정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OO사에게 제공한 가상계좌로 약 7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계좌 처분권을 넘김으로써 범죄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액까지 청구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이른바 ‘삼자사기’라고 부르는데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 37325,37332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OO사의 신용카드 대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OO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대납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구매했고, 그만큼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원고 계좌의 돈이 의뢰인 명의의 가상 계좌에 입금되어 신용카드 대금이 선결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고를 직접 기망한 사실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OO사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이 정당한지, 실제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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