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천안변호사 조력받아 지주택 분담금 전액 환급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조합원가입당시 약 4천만원가량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가입체결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추가분담금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절하고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환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현재에도 조합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이사건 소제기를 위해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천안변호사는 상대방이 안심보장제, 납부한 금액전액환불 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신뢰한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못하였고, 계속해서 사업진행이 부진했으며 추가적인 분담금요구를 의뢰인에게 요구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는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사업 지연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조합해산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산합의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환보장약정이 없었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계약을 전부 무효로 보아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모두 반환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완전승소판결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무사히 전부 반환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들의 인용과 관련 규정들의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서면들이 토대가 되어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불법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성패는 인과관계 입증에 달려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