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한 의뢰인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가 추진 위원회로 있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조합원 안심보장 제도’를 믿고 피고와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용역비와 계약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추후 알아보니 피고는 추진 위원회 설립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못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건 사업이 미뤄지자 토지 매입 상승을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의뢰인을 부당하게 조합에서 제명 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의 내용(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이 사건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규약에는 제명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규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받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안심 보장 제도’를 앞세워 가입을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제도가 없었더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가입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분담금 추가 납부 요구 이후, 의뢰인은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이 설립 되지 않았으니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앞세웠던 안심보장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분담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청구 모두를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회로부터 부당하게 제명된 의뢰인이 분담금을 반환받지못하여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 사건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