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 보복운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한 의뢰인, 절반이상 감액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한 택시기사가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행하게 되자 의뢰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택시를 추격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택시기사 역시 특수폭행죄를 적용받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 정지 100일을 처분 받았는데요. 이후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택시기사는 의뢰인의 보복, 난폭운전으로 인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이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것은 운행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기사가 사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은 인적 피해를 제외하고 재산 피해의 경우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시 기사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 정지 기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만큼의 일실수입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기사의 면허정치 처분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죄판결 확정 전 행정청이 택시 기사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주장한 바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난폭운전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택시 기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보복운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보복운전이라는 불법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