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 영업비밀침해금지로 인해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종 건강식품의 가공, 유통을 하는 원고의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의 회사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따로 퇴직 후 프리랜서로 동종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원고가 의뢰인들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정보를 몰래 반출한 뒤,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OO주식회사에 취업하고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OO주식회사의 제품 카탈로그 등을 발송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합니다. 공개된 간행물 등에 개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영업비밀이 성립됩니다.

③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거래처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채 ‘거래처 목록’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며, 여기서 정보란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어야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나 근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의뢰인들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우연히 원고 회사의 시스템에 해당 업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오해를 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음에도 OO주식회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들은 OO주식회사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은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소송 방어를 위해 적극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 수원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