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법무법인 |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받아낸 사례

춘천이혼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과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성품이 괜찮아보여 교제를 시작했다고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그 남성의 부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부인에게 다시는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심지어 직접 찾아와서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혼하고 너와 살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남성과 다시 교제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로인해 그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대륜에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 기간

✔ 불륜 행위의 정도

✔ 배우자의 결혼 기간

✔ 혼인 파탄의 정도

✔ 자녀 여부

만일, 상간녀와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액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여 소송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음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부정한 일이 없었다)

② 고의가 없었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

③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음 (둘의 교제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있었다)

의뢰인은 남성과 실제로 교제한 기간이 세 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기간은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기 전 교제기간부터 이후 남성이 이혼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해 그 말을 믿고 교제한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으로, 이를 따져봤을 때, 의뢰인의 불륜행위 위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성과 처음 만났을 때, 남성은 자신이 독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헤어짐 이후에 남성은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시 남성과 교제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불법행위 원인은 모두 남성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속아 교제를 시작하고, 원고에게 다시는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교제를 다시 이어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